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사건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어제(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최근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이에 반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재작년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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