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관련 내용을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지난주 14일날 발표했었던 이른바 부채부담 경감 대책이 있었죠. 제 기억에는 13일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고 바로 다음 날 발표한 내용이었죠. 이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든가 뒷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번 주에 해명을 했죠, 정부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호]
일단 많은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필요한 시점이기는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민생안정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12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이유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올 4/1분기 기준으로 960조 원인데요.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면 코로나19가 터지기 바로 직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대출 규모가 40%가 는 겁니다. 2년 만에 40%가 급증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가계대출 중에서는 지금 금리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변동금리에 적용받는 대출 비중이 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이자를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하냐면 14조 원 정도 규모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계대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못 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125조 원을 책정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즉 코로나19로 피해본 대상자들의 지원,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번에 빚투, 영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붙어 있는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단기간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거비용이 급증해서 어려워진 서민들을 지원하겠다.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다르고 여기에서 또 형평성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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