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서장 회의와 징계를 놓고 여야는 휴일에도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집단행동이자 전 정권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의 하극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야당은 정부가 '전두환 정권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전국 서장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경찰 장악과는 거리가 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충견 노릇을 한 일부 경찰들이 하극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반성부터 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도 지도부 만류에도 총경들이 회의를 강행해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가세했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경찰은 그야말로 명령 지휘 체계가 분명한 계급사회입니다. 총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면서 대대적인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두환 정권식'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용기를 낸 경찰서장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권력에 굴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보복인사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가면서,

경찰국 설치를 불법으로 시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이 정부조직법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땐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조치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그 방안에 들어서는 것이죠.]

이런 여야의 대치는 당장 윤... (중략)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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