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대신 경찰국, 장관이 경찰 견제해야”

중앙일보 2022-07-25

Views 712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경찰국 설치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만 답했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도 “행안부와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 아직 이야기할 만한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관련기사파출소장 가세한 경란…이상민은 쿠데타 규정류삼영 “공무원 정치중립 훼손하는 행안부가 더 쿠데타적” 경찰국 설치에 반발한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이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청이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른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직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다. 원칙론적으로 처리하길 바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차갑다. 경찰국 논란의 도화선이 된 총경 회의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감행한, 지휘부에 대한 명령 불복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선 다수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여기엔 민정수석실 폐지와 문재인 정부 때의 일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엔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해 왔다. 그런 식은 괜찮고 경찰국 설치는 왜 안 되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대통령실과 경찰 간의 직접적인 연결점(치안비서관)도 없어졌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600?cloc=dailymotion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