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이민정책 추진…약자대상 범죄 강력대응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가 백년대계'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죠.

이번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화된 대책도 나왔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일성으로 출입국·이민정책을 강조한 한 장관은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각 부처의 국경·이주·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이 첫 번째입니다.

인구 유출 대응책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외국인에게 장기거주 조건으로 비자를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기여할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경제를 살리고 인구감소도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5곳 안팎을 선정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 시행합니다.

우선 학사학위 등 자격을 갖춘 '지역우수인재'와, 재외동포 및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아동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아동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부모나 아동이 외국인으로 등록돼있지 않아도 국내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을 등록해, 의무교육과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겁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아동학대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도 공언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엔 검찰에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전담수사부를 설치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국가지원을 받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합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소년범죄 연령 하향과, 과거 무산됐던 이민기구 설립은 하반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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