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4개국은 13년 학제 채택

채널A News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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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도 만 5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는 있습니다만, 매년 5백 명 정도만 입학할 정도로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려 하다보니 찬반 논란이 뜨거운 건데요.

외국의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어떤지, 김의태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

학교교육은 만 5세에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뉴질랜드를 비롯해 영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 4개 나라에선 만 5세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보다 1년 긴 13년 동안 학교를 다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6세입니다.

[이혜정 / 교육과혁신연구소장]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만 17세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빨라지는 개념의 국가로 분류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1949년 교육법에 만 6세로 명시된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제 실행하진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 기회에 취학연령 하향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만 4세나 만 5세도 기억을 자기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입학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5세 입학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해 3월 1일 초등학교 입학하도록 규정한 현행 교육법을 고치려면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민주당도 원점 검토를 요구하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영상취재:박재덕 강승희
영상편집: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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