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장관 추가기소 검토…"손해 인지 원전폐쇄 강행"

대전지검은 어제(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1,480여억 원의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할 당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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