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속·과감하게 환경규제 개선…기업 형벌 합리화"

당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환경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규제혁파를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선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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