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
[뉴스리뷰]

[앵커]

노후를 위해 매달 의무적으로 내고있는 국민연금,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진단하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점검이 이뤄지는데,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0월까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4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낮아진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 고갈 시기가 더 당겨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056년쯤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건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전문가들이 검증한 팩트 보고서를 빨리 발간하고, 재정 추계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는 영국한테, 핀란드는 덴마크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어요. 우린 누구한테도 검증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냉정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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