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고 도심 고밀 개발…5년간 270만호 공급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를 풀어 2027년까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으로만 전국에 22만호를 짓는 등 모두 270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집값 불안이 사라질지는 진행 속도에 달렸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인기 도심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게는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 계산 공식을 9월까지 고쳐 부담을 줄입니다.

연말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에 착수해 최대 50%까지 반영되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은 살기 위험할 정도라야 재건축을 허용했는데 심각한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같은 이유로도 재건축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공공부문이 전담하는 도심복합사업을 신탁, 리츠 같은 민간 투자기구에도 허용하는데, 공공사업 수준인 최대 500%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으로 50층 안팎의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서울 10만호 등 전국 도심에 22만호를 공근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집을 지을 택지도 신규 15만호를 포함해 5년간 88만호 규모를 공급하기로 하고 10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서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첫집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3기 신도시 공급물량 등과 민간 자체추진 사업 등을 모두 합하면 2027년까지 수도권 158만호 등 모두 270만호가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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