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채운다

채널A News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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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재범 위험성 인정 때 부착 명령 집행유예범도 최장 5년까지 채워
한국 스토킹으로 징역형 범죄자 전자발찌 '최장 10년' 찬다
한겨레 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형 선고 땐 최장 10년 부착

[2022.8.18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10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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