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심각…'반려동물 보유세' 도입될까?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반려동물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반대 의견이 적지않습니다.

정부도 의견수렴을 검토했다 철회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내도록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

걷은 세금으로는 동물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견주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게 강하게 느껴지고…나라에서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많든 적든 세금을 낸다고 하면 유기견이 생기지 않을까."

2년 전 정부는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올해까지 보유세를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거둔 세금으로 동물 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권리도 같이 동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

문제는 유기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등 책임 회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징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시행 전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한 동물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한다는 점과…동물 전담 행정기구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검토했지만 부정적 여론에 철회하고, 일단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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