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허리띠 졸라 미래 부담 줄인다"
나라 살림 적자, ’일정 비율’로 묶어 증가 억제
기존 예산 구조조정…성과에 따라 폐지까지 검토


정부가 나라 살림 씀씀이를 줄여 적자 규모를 일정 비율로 묶어두겠단 계획을 내놨죠.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될 전망인데, 대규모 감세 등과는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나랏빚 1,000조 원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긴축입니다.

나랏돈을 아껴 써서 일정 기준 이상으론 나라 살림 적자를 못 내게 하겠단 겁니다.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가 앞서 각 부처에 구조조정 없이는 증액도 없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보냈을 정도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세금 수입에서 전체 지출과 사회보장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한국 경제 전체 규모인 국민총생산, GDP의 3% 비율에 맞춰 묶어두겠단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30조 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 640조 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뺄셈을 넘어 좀 더 건전성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예를 들어 이번 2차 추경에서 (캠코) 현금 출자는 1천억 줄이고 현물 출자는 5천억 원 늘리는 방법이 사용됐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어긋나지만, 현금만 맞출 수 있는….]

여기에 건전한 재정을 외치면서도 정부 수입을 크게 줄이는 60조 원 감세를 주장하고, 병사 월급 인상 등 209조 원 규모의 공약도 고집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나고 있단 걱정도 계속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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