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與 비대위 제동에 '격랑'...지도부 책임론 제기 / YTN

YTN news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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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여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당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가 끝난 직후,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차기 전당 대회 시기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비대위 체제 자체가 무효화 됐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 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는데, 법원이 돌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국민의힘도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결정이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또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또 한 번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비대위 해체 등의 조치를 미뤄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우리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내일 의총 가서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의견을 좀 구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인 만큼 비대위원 활동이 가능하다는 당의 주장은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해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시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대표직 복귀의 길이 열린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입장 표명 방식을 고심 중입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단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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