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소득 7%대…"정부 지원 늘려야"
[뉴스리뷰]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늘(29일) 결정됩니다.

올해보다 인상돼, 7%대가 될 전망인데요.

물가, 금리, 환율 모두 치솟아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는 겁니다.

국고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소득대비 6.99%인 요율의 7%대 진입은 사실상 예고된 상태입니다.

법적 상한선인 8%에 가까워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건보가입자들의 부담이 줄며 2조원선의 보험료가 줄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익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또한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 등에 대한 지출 증가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줄어든 금액만큼 국고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법에 명시된 대로 보험 예상액의 20%를 확실하게 부담하면서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초음파ㆍMRI 등 과잉 의료 지적이 나온 보험 급여 항목 점검을 포함한 지출구조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또 국고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을 명시한 일몰제 규정은 올해 말까지로,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건강보험료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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