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원…종부세 ‘반쪽 합의’

채널A News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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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모두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입법과 예산안을 두고 앞으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요.

첫날부터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정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됐습니다.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논의하다 무산된 겁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나서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부자감세는 핑계에 불과하고 속내는 다른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시행령 입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정부 입법으로 내실 용의가 있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가 여러번 천명했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본인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입니까? 그거 옛날에 왕이나 하던 얘기에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향후에 어떤 수술이라든가 치료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다 정도로 파악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아세요?"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언론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랑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가 돼서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정치인이시죠, 원래? 출마하실 것 같으면 일찍 준비하시는게 좋지 않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악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며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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