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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인지" 한동훈 황당해한 질의 논란에…이수진 해명은

중앙일보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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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의 n번방’을 두고 공방을 벌인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1억9200만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왜 이를 탐지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알아채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단계를 밟는다. 
 
이 의원은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나”라며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가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어리둥절해하며 “아뇨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나. 그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 검찰에 신고해야 (AI 탐지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검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04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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