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참변…책임 소재는?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참변을 놓고, 막을 수 있던 사고 아니였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과연 책임을 어디에 물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 지하 주차장 침수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곳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8명이 숨지고 2명이 가까스로 구조됐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내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당시 정확한 상황과 방송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 내 방송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도 입을 열었죠. 어떤 입장입니까?

상황을 짚어보면 방송 이후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했고 여기서 엄청난 양의 물이 아파트 쪽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10분만 에 잠겼다는 건데요. 소방당국도 하천 범람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당시에 아파트 관리소장뿐 아니라 시설과장과 경비원 입주자 대표 등이 현장에 있었고요. 시설과장이 추가로 안내 방송을 했다는 건데요. 전후 관계를 찬찬히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혹시, 당시 폭우 상황에 대한 포항시나 정부 당국의 안내가 미비했던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큰 규모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태풍 피해와 관련된 각종 아파트 내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요? 태풍 이후 아파트와 입주민 사이 소송,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태풍 힌남노가 한창 북상 중이던 지난 5일 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린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영상 보셨죠? 경찰은 결국 이 유튜버 일행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고요? 그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6일 오전엔 30대 외국인 남성이 해운대 바다로 뛰어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그냥 수영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찰 지시에 따라 자진 귀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외국인에겐 따로 처벌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태풍이 오기 전날 여수 바다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30대 두 명도 해경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레저기구를 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처벌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 사고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사고,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 판결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검찰은 기소된 책임자들이 건물 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최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1심 결과 최고 3년 6개월 형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부실 철거 지시 여부였는데, 1심 판결 배경이 궁금하고요, 변호사님께선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잖아요.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1심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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