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비 부담 줄며 이용량 급증 부작용"
건보 적립금 2029년 소진·건보료 비율 7% 넘어
정부,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발족…10월 대책 발표
'문재인 케어' 대표하는 초음파·MRI 손질할 듯


정부가 다음 달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며 건보 적용이 확대됐던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외래 진료를 2,050회나 받았습니다.

A 씨처럼 지난해 연 500회 이상 외래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과잉·부적정 의료 이용이 의심되는데, 최근 일부 검사항목의 이용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경향도 확인됩니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MRI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건보재정 지출은 목표치의 20~30% 초과 지출됐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란 게 정부 판단입니다.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지 않단 겁니다.

건보 적립금이 2029년 전액 소진될 거란 전망 속에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료를 더 올릴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달 23일) : 국민께는 충분한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도, 재정지출이 갑자기 급증하는 항목이라든지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는 우선 초음파와 MRI처럼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가족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식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응급·고위험 수술과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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