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태양광 사업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부실 관리와 부당 대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안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정부가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적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점검 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데,

그동안 기금운영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지자체 226개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었습니다.

점검 결과 대상 사업비 2조 천억 원 가운데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운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4개 지자체 395개 사업을 표본 조사했는데 99곳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계산서로 141억 원의 부당대출이 진행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버섯재배시설 등을 만든 뒤 태양광을 지어 대출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부실 또는 초과 대출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사업 6천5백여 건에 대한 서류를 전수조사했더니, 17%인 천백 여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시설 주변의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쪼개 입찰 가격을 낮춘 뒤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거나,

전기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하는 위법·특혜 사례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 점검 결과에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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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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