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 195조 원 규모인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유럽연합, EU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EU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은 에너지 회사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 전쟁 중에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익은 공유돼야 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U 전기 가격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천연가스가 가장 비싼데 풍력이나 태양력, 원자력을 통해 전력을 싸게 생산해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서 평상시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우연한 초과이익을 횡재세 부과를 통해 회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란스 티머만스 / EU 집행위 부위원장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회사들이 얻은 예외적인 이익을 거둬서 재분배하기 위한 유럽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EU 집행위는 이 법안으로 1400억 유로, 우리 돈 19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전체에서 이 법안이 실행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30일 에너지장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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