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업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스토킹 범죄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의 결과,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박정하입니다. 오늘 4차 고위 당정 협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오찬 30여 분을 포함해 2시간 반 동안 당정대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밀도 있게 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주요한 것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쌀값 안정 및 수급 안정을 위해서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하여서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킹 등 집착형 산업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즉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에 대해 위치 추적 도입을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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