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20~30평형 확대…다양한 임대 평수 나온다

채널A News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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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정부가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형 평수 임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1989년 지어진 5층짜리 영구임대주택 하계 5단지.

서울시는 이곳을 재건축하면서, 초고층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60㎡ 이상 중형 평수를 30% 넘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4월)]
"하계 5단지를 정말 정성 들여서 잘해놓으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6월 말 기준 전국에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는 3만 2천 가구로 역대 최대입니다.

상당수가 16~36㎡의 소형 평수입니다.

정부는 실패를 교훈 삼아 원하는 곳에 4인 가족 이상도 살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개발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비율이 있는데 정부가 이 기준을 손본 겁니다.

지금처럼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귀퉁이에 소형 평형으로 다닥다닥 지어 의무 비율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시정비법을 바꿔
'연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소형과 중형까지 다양한 임대 평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용선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건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되던 것을 조금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 실망했던 무주택자들도 내심 기대하는 상황.

[임동현 / 전세 세입자]
"(임대주택이) 3인 가구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조로 좁은 평수로 나온 집들이 대부분이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구조도 좋고 살기 괜찮은 환경이라면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내일부터 새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데 앞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정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이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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