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적법한 법이라는 국회 측 대리인이 본격적인 변론 전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반대) :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라 위헌입니다.]

[장주영 /국회 측 대리인 (검수완박 찬성) :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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