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TS 군 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긴 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이 군 복무가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최근에 제가 보도한 거랑은 결이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같은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대한민국 군을 총책임지고 있는 장관 입장에서는 병영에 관한 형평성 차원에서 또 병역의 중요성을 바라봤을 때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성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부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또 공정하게 누구나 이 병역을 수행해야 된다는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기, 때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입법부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때만 되면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 이슈인데요. 이렇게 군불만 때지 말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들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나와 있어요, BTS 관련해서. 물론 BTS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병역특례를 어떻게 할 거냐.


BTS가 해당될 수 있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체육인들이나 아니면 순수예술 분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콩쿠르 같은 데서 수상을 하면 병역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 특별하게 어떤 상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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