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기재부 국정감사…조세 정책 질의
尹 정부 세재 개편안 두고 野 ’부자 감세’ 공세
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층 혜택 더 많아"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주요 상임위위원회마다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주요 상임위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기재위에서는 예상대로 '부자 감세' 공방이 빚어졌죠?

[기자]
네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폈는데요.

법인세,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계층의 이득이 더 크다고 항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세제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

특히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두고 야당과 정부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공방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도 어제 한 차례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만화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만화를 전시 작품으로 선정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작품에 공공기관이 포상까지 한 건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와 창작할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표창을 하고 예산을 받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표현의 ... (중략)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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