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핵 역량 극대화 방안’을 놓고 미국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논의 테이블엔 전술핵 재배치 카드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에 “미국의 핵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곧 미국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당국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안보협력 상황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논의 테이블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이 운용해 온 전술핵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한반도에서 제거됐다. 이를 다시 들여와 주한미군이 운용케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전술핵은 수십㏏ 내외의 위력을 지닌 핵탄두를 순항미사일이나 어뢰·야포 등 단거리 투발 수단에 장착해 운용하는 개념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취임 직후 미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날의 ‘의견 경청’ 발언에 이어 협상 과제로 삼을 움직임까지 감지되며 기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한반도의 긴장이 덩달아 치솟는 상황에서 국면 자체가 바뀌었다는 인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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