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자 20명 수사 의뢰 / YTN

YTN news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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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마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은폐 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감사원은 재작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은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16일,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하고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국 인력 18명을 투입해 관련 기관들의 초동 대응이나 사건 발표 등 업무처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감사원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는 2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국가 안보실의 경우 재작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 통지 등의 주관 부처인 통일부는 제외하고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하는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 6시 36분쯤 안보실은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당시까지 파악된 상황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는데,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한 시간 뒤인 저녁 7시 반쯤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참은 이대준 씨 발견 정황을 처음 보고받고 상황 평가 회의를 했지만, 인질 구출 등을 위한 작전을 검토하지 않은 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의 경우 안보실과 국정원으로부터 이대준 씨 발견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추가 정보를 ... (중략)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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