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인15명·기관 16곳 독자제재…추가도발시 수출 통제 검토

[앵커]

우리 정부가 5년만에 독자 대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를 취한건데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점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 대부분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됐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도 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WMD와 미사일 개발에 쓰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련이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특히, 각종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의 선양 대표와 부대표, 다롄 부대표, 산하기관 소속 인물이 다수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기관 제재 대상 16곳은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광물과 원유의 밀수, 제조산업과 제재 선박 운영 등 크게 네개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도 이번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서긴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전허가 없이는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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