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카오 사태 관리 부실…독과점 막아야"

[앵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인데,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회의부터 카카오 사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회 과방위에 재발 방지책을 당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카카오를 향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며 관련법 정비와 독과점 방지를 위한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책임은 생각지 않는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버 비상시 백업 실태를 점검하고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김 의장을 부르는 데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총체적 경영 시스템을 함께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홍은택 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SK C&C 박성하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 여야는 최태원 SK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도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대해서도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감사원의 중간발표 후, 서해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서해피격 사건을 '월북몰이'로 조작했다며, 총체적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고(故) 이대준 씨 실종 보고 이후 사망까지, 3시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SNS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감사'이자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감 게이트 시즌2'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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