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7일) 주 전 위원장이 직무 정지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전 대표가 지난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해 소송 제기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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