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국감…이재명·전정부 수사 놓고 격돌 가능성

[앵커]

오늘 국회는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법사위의 검찰 대상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와 전 정부 관련 수사를 놓고 여야가 종일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오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그룹 횡령·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또 서울중앙지검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윗선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종반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 모두 오늘 아침 국감대책회의를 열어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 건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거대 야당을 자신의 의혹을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며, 국감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지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정권 스스로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고 검찰, 경찰, 감사원을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하려 전 정부, 야당 탄압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참혹하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어제 환노위에서 야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단독 처리한 것을 놓고도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소신 발언을 하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악선례를 남겼다며 당연히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갈등 증폭기인 김 위원장을 편들 게 아니라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해 여야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일 이번 사태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당정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만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경위와 피해 원인을 보고 받고 보상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독과점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 공룡'을 규제하는 입법 조치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 사태를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로 규정한 채,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과방위원들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안을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주요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여야 충돌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내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라 실제 강행처리 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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