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2년 전에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난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여야 모두 과잉 규제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0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 관련된 단체들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이게 이쪽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과잉규제 요소가 있다는 점도 일리가 있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정점식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 데이터센터는 다른 방송통신업자와는 달리 자기들이 고유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또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영 /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난 2020년) : 데이터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돼야 되는 건 맞고요.]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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