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알고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장 청구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만, 검찰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서 전 장관에게는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더 붙었어요?

서욱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의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한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 후 군 첩보 관련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정황이 나와있습니다.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여러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인데요?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삭제해도 서버에 문서가 남는다며 "그런 바보짓을 누가 하겠냐"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할 리 없다는 건데요?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왜 오늘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김홍희 전 청장은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입니다. 어떤 증거들을 사용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건가요?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 당시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검찰은 군 첩보 문건 삭제와 해경 수사의 배경에는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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