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이후 석 달 만에 정부가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조선업계의 이중구조 문제가 규제나 재정투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업계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드러난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야근과 특근, 휴일 근로까지 원청 근로자보다 연평균 90일을 더 일하는데 임금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선업의 이중 구조 문제가 산업 특성에 기인해 30년 이상 고착화한 것으로, 규제나 재정 투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대신 다음 달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원·하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조선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선업계의 노력에 부응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생 협약은 기성금 지급을 늘리고, 원·하청 근로자가 이익을 공유하며 직무와 숙련도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힙니다.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서 보호하기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복리후생을 확대하며 정규직 채용 기회도 줍니다.

정부는 5년간 매년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원청에서 예전엔 직접 고용했던 일들을 다 외주로 돌리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든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결국은 원청하고 하청 회사들하고 잘, 테이블 마련해서 우리가 판 깔아줄 테니까 잘 해봐 이런 거잖아요. 정부는 거기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역할이 없어요.]

정부가 조율한 조선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엔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 (중략)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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