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늘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 정권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사건의 쟁점과 수사 전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건가요?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남욱 씨의 측근이 당시 돈 전달 상황을 꼼꼼히 기록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한 이들의 진술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증거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이 지난 19일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당직자와 의원들이 막아서 무산됐는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만일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민주당사 압수수색도 다시 재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 난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오늘 예정돼 있어, 유 씨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장동 수사와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선 김용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대장동 비리 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두 차례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전 정권 안보 조치와 관련해 서해피격과 강제북송 사건이 있었죠. 먼저, 서해피격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피격 사건은 검찰이 지난 화요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이 사안 같은 경우, 검찰이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통해 의혹 규명을 진행해 왔는데요.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이 되고, 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재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관련자 명단 중엔 서욱 전 장관뿐만 아니라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포함돼 있는데요. 만일 법원이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들의 소환도 빨라질까요?

또 하나가 '강제북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탈북어민의 북송 사건, 검찰과 노영민 전 실장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검찰은 노영민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했고, 이 회의에서 송환 방침을 정하고 통일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강제북송 사건은 이 대책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당시 이런 의사결정을 누가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강제북송 사건 가운데 노영민 전 실장이 당시 정부 인사 가운데 가장 최고위직인데요. 검찰이 이런 고위직을 소환하려면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져 나름의 쟁점을 파악한 상태일 텐데, 영장 청구 가능성과 또 윗선으로의 수사가 좀 더 진전될 거라 보시나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데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텐데 문 전 대통령 조사까지 가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확인까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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