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 639조...전년 대비 축소" / YTN

YTN news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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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전년보다 줄였다면서 건전재정 기조와 약자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이번 시정연설에는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코로나19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던 지난 5월 16일에 이어 다섯 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에 들어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자줏빛 넥타이 차림이었는데요.

먼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고, 나랏빚은 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절감한 재원은 약자 복지와 민간 주도 경제 활동에 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폭우 피해를 본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길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 또 청년원가주택 등 청년 관련 정책들, 첨단 미래기술 분야 투자 지원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인 '담대한 구상'도 다시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담대한 구상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중략)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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