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당정 "마약 범죄 매우 심각...컨트롤타워 구성 및 엄중 처벌" / YTN

YTN news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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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 간편화 등으로 신종 마약 유입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마약수사협의체 구성과 함께 마약 범죄 수사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마약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써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신종 마약과 관련돼서 기존 마약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당과 정부가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와 당이 합의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미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당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교정 등 사후관리 또 근절 홍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 역시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 관리에 대해서 또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을 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약류 수사 , 단속에서부터 정보 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년간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범죄조직단체 가중 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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