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태원 참사' 경찰·소방 부실대응 파장…지휘라인 수사 본격화
연합뉴스TV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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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경찰·소방 부실대응 파장…지휘라인 수사 본격화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소방의 대응 상황도 시간대별로 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는 인력을 더욱 보강하고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청은 그동안 최초 119 신고를 접수한 시간이 오후 10시 15분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보다 앞서 3분 전에도 관련 신고가 1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접수자가 단순 끊김으로 종결 처리했는데요. 위급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소방 대응 1단계 발령부터 3단계 상향까지의 시간을 따져보면 무려 65분이나 소요됐습니다. 곧바로 3단계가 발령됐다면 구조대와 구급차 총동원이 더욱 빨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3단계 발령까지 이렇게까지 늦어진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책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으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상황 담당관이 2단계 긴급문자 발송 때가 돼서야 장관 비서진을 수신 대상에 포함해 행안부 장관 보고가 늦어졌는데요. 매뉴얼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인지가 안 돼 있었던 걸까요?
경찰 기동대도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은 시간이 돼서야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인력 배치도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집회 관리를 마치고 대기하던 부대가 무려 5개였기 때문에 일찍 투입만 됐더라면 통제가 더 빨리 이뤄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특히 예년 핼러윈 때는 유흥가에 기동대가 배치됐지만, 올해는 마약 단속 등에만 중점을 둔 인력 운용 계획을 짠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 파악이 잘못됐던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 보고해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CCTV 속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정지 부상자가 속출하던 시간,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걷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지어 느긋하게 걷기 전에는 걸어도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구태여 차량을 타고 이동해 1시간가량 허비하기까지 했는데요.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결국 특수본이 이임재 전 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건, 사태 책임이 명백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인데요. 참사 이전에 작성됐었던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삭제했느냐가 규명돼야겠죠?
이런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 이태원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핼러윈 대응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 당일 지자체 대응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관제요원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지켜봤지만, 행안부나 경찰서 등으로의 보고는 단 1건도 없었는데요. 운영 규정상 비상 상황 발생 시 곧바로 경찰서나 행안부 상황실로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 소방, 지자체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각각의 주체들도 문제였지만 공조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세월호 참사 후 재난 안전 통신망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에 오늘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고 국가안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실제 작동을 위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찰이 조금 전 1시 반부터 국과수와 함께 2차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인데요. 감식을 마치면 현장을 정밀 촬영해서 얻은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참사 후 국민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참사 직후 유튜브에 올라온 사고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튜브 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통제 없는 콘텐츠로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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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소방의 대응 상황도 시간대별로 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는 인력을 더욱 보강하고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청은 그동안 최초 119 신고를 접수한 시간이 오후 10시 15분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보다 앞서 3분 전에도 관련 신고가 1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접수자가 단순 끊김으로 종결 처리했는데요. 위급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소방 대응 1단계 발령부터 3단계 상향까지의 시간을 따져보면 무려 65분이나 소요됐습니다. 곧바로 3단계가 발령됐다면 구조대와 구급차 총동원이 더욱 빨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3단계 발령까지 이렇게까지 늦어진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책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으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상황 담당관이 2단계 긴급문자 발송 때가 돼서야 장관 비서진을 수신 대상에 포함해 행안부 장관 보고가 늦어졌는데요. 매뉴얼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인지가 안 돼 있었던 걸까요?
경찰 기동대도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은 시간이 돼서야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인력 배치도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집회 관리를 마치고 대기하던 부대가 무려 5개였기 때문에 일찍 투입만 됐더라면 통제가 더 빨리 이뤄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특히 예년 핼러윈 때는 유흥가에 기동대가 배치됐지만, 올해는 마약 단속 등에만 중점을 둔 인력 운용 계획을 짠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 파악이 잘못됐던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 보고해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CCTV 속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정지 부상자가 속출하던 시간,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걷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지어 느긋하게 걷기 전에는 걸어도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구태여 차량을 타고 이동해 1시간가량 허비하기까지 했는데요.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결국 특수본이 이임재 전 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건, 사태 책임이 명백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인데요. 참사 이전에 작성됐었던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삭제했느냐가 규명돼야겠죠?
이런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 이태원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핼러윈 대응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 당일 지자체 대응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관제요원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지켜봤지만, 행안부나 경찰서 등으로의 보고는 단 1건도 없었는데요. 운영 규정상 비상 상황 발생 시 곧바로 경찰서나 행안부 상황실로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 소방, 지자체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각각의 주체들도 문제였지만 공조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세월호 참사 후 재난 안전 통신망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에 오늘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고 국가안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실제 작동을 위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찰이 조금 전 1시 반부터 국과수와 함께 2차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인데요. 감식을 마치면 현장을 정밀 촬영해서 얻은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참사 후 국민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참사 직후 유튜브에 올라온 사고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튜브 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통제 없는 콘텐츠로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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