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부 SNS를 통해서는 ‘아니, 왜 저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하느냐.’ 공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무언가 소방당국도 미흡한 대응이 있었다. 이게 일단 지금 팩트인 것 같거든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사실관계는 이제 엄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신고가 빗발칠 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119에도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때의 대응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 출동해서 사고를 수습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이건 분명히 사실관계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이후에 손을 떨면서 애썼던 모습 이런 것에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앞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측면에 대한 수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앞부분에 대한 건 실체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윗선의 지휘, 보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가려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게 당연히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6명이 시작된 것은 그 위에 법적 책임을 올라가기 위한 첫 단추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저분을 ‘유죄로 단정했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사고 수습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노력을 했지만, 그 앞의 사실관계에서 출동에 있어서 적절했는지 이건 수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