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대변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설 듯
공화당 하원 탈환으로 대북정책 기류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축소 가능성
중국 견제 지속…치열한 경쟁 예상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로 대북정책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공화당이 하원 탈환에 성공했지만 대체로 큰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손보겠다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자국 우선주의는 마찬가지여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더구나 공화당이 생각하는 개정 방향은 미국기업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생각하는 쪽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바이든은 거부권행사로 공화당의 여러 시도에 맞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만약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했기 때문에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강경론을 펼쳐와서 비판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대북정책의 핵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공화당은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을 끊진 않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다는 방향은 같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드미트리 수슬로프 / 국립연구대학교 부국장 : 미국의 패권 경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국과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인 데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집중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계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YTN 김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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