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 '북핵'…오늘 미·중 첫 대면회담
어제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은 3자 회담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뒤로 한미, 한일 정상 회담도 연달아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졌는데요. 먼저, 김진아 교수님,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간단히 짚어주시죠.
한일 정상도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약식회담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만남을 가졌는데요. 북핵 위협 속에 한일관계 복원이 속도를 내게 된 것 같단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선 이번 프놈펜에서의 연쇄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한미일 공동성명 중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밝힌 건데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3국의 안보 공조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국이 정보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던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복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이번 공동성명에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이고 해서 '핵 포함'이라는 단어가 명시가 됐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기존보다 한국과 일본에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캄보디아로 가는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땐 역내 미국의 군사, 안보적 현시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공동성명에 동북아에 미 전략자산 배치 강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명시가 되지 않다 보니, 역내 군사, 안보적 현시를 강화하는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공동성명이 역대 첫 포괄적 공동성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한미일 3국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진전된 논의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인태전략을 공유하고,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참여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제안국들이 모두 쿼드나 오커스 참여국들인데, 미국으로선 한국의 동참이 중국 견제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같은 명시적 표현 대신 '양국 간 현안'이라고만 언급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일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다시 소통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원론적인 발표만이 나왔어도 북한을 지렛대로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오늘 미중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공동성명을 두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협상용 지렛대로 쓰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만큼 회담 전부터 기 싸움이 느껴지는데요. 양국 간의 현안들이 최고조로 악화한 상황 속에 북핵 문제도 주요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CNN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비중은 크지만, 성과는 없을 거란 보도도 나왔던데, 두 분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때 북한발 위협을 거론할 거라면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제지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이란 7차 핵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중국의 입장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 또는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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