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내일 교섭…입장 커 난항 예상

[앵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파업 중지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내일(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이후 첫 교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내일 오후 총파업 이후 첫 교섭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이 멈춰서는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품목 확대를 놓고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국무회의가 있는 화요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피해가 큰 시멘트와 레미콘 같은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엄포부터 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공세와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와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어 이를 정부가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2년 전 전공의 파업 때 유일하게 발동된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피해를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경우 더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노정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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