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에 대립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오늘까지 파면 조치하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해임건의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또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국정조사 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어제까지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니까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맥락에 전혀 맞지 않고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국정조사 이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아직 원인 규명도 안 됐는데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라고 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또 파면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혀 맥락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무위원 파면이라는 건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면 공직에 5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고 또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제약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파면해라. 또 파면하지 않으니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게 명확하게 있든지 또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게 있든지 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확실하고 명확한 과오가 있든지, 그런 것도 없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거의 수사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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