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주호영,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입장 발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관한 국민의힘 우리 당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보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행태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자신들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계속 사업 감액계를 보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총 2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되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서 정부 예산안 3억, 4억 대비 무려 54.3%인 165억을 감액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지만 5%인 2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줘야 하는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게 이전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깎고 있습니다.

국가 기본도 제작 사업은 지난해 952억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우리 정부가 566억 원을 책정했음에도 382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또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소위 ISMR 지원 사업은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관련 6개 사업은 정부안 285억 원에서 29억 원을 감액했고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은 무려 33%인 19억 원이나 감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분양주택 융자 이러한 예산은 무려 81.6%인 1조 24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기회를 박탈하고 새 정부의 야심찬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킬려는 의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공약 및 문 정권 실패한 정책 중에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사업 또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사업 예산은 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하고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임이 드러났습니다. 증액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실패로 드러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 5000억 원이나 증액했고 모태펀드 관련 예산도 7665억 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대에도 제대로 하지 않던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서 힘자랑하지 말고 제발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힘 뜻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노조 파업 관련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는 불법적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국 21개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이 났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 곳곳에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차 출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직접 공장을 찾아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철도노조 등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언제라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총파업의 목적은 정권 출범 초기에 공권력을 테스트하려 하는 등 매우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파업 현장에 정권 퇴진 피켓이 등장하고 과격한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라이트를 투척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불법 파업마저 정권 퇴진운동에 이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정부는 불법에 결코 물러서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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