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뉴스리뷰]

[앵커]

통신 3사에 대한 5G 주파수 할당 취소 조치 등을 내린 정부가 최종 결론을 위한 청문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원칙론을 내세운 만큼 결정 번복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인 분석과 정책 보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통신 3사의 5G 주파수 이행점검을 통해 KT와 LG 유플러스에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 처분을, SKT에는 이용기간의 10%를 단축을 지난달 결정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진짜 5G' 망 구축을 소홀히 했다며,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28㎓ 대역에 대해선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부터 이게 조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로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당 당시부터 많이…"

최종 결정을 위한 통신 3사의 청문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정부가 '상당한 이유'를 강조한 만큼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통신사들은 청문에서 그간의 노력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취소 대역 중 1개는 신규 사업자에게 열어둔다는 정부의 계획에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그랬듯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장 적자를 감내하면서 28GHz 대역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긴 힘들 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새 사업자를 유치하려는 계획보다 통신사와 함께 지금의 정책을 보강하려는 노력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28GHz)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게 제도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측면을 동시에 좀 고민하는 것도 LTE에서 5G로 진화됐을 때 (이용자) 기대감에 부흥하는 길이고…"

정부는 청문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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