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예산안 '빨간불'? / YTN

YTN news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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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모레죠, 처리하기로 했죠, 민주당이. 공교롭게 일주일 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문제를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같은 문제를 짚게 됐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해임건의안으로 일단 간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11월 30일 딱 일주일 전에 그때 해임건의안 발의해서 이거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게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행처리를 하든 아니면 완전히 무르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일주일째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의제들을 다양하게 선점할 수 있는 의제들이 많은데 이거를 질질 끌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력,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발동하지 못했다. 강행을 하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일단 내일 국회 보고를 하면 아시다시피 24시간이 지난 후에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니까 정기국회 9일, 금요일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을 때 오늘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정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임건의안과 이어질 탄핵소추안으로 군불을 때면서 이 국정조사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겠다, 민주당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8일, 9일. 내일하고 모레는 예산 협상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날짜가 맞물리게 됐어요. 물론 탄핵소추안으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도 국민의힘에서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지금 미묘한 게 국정조사하고 이게 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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