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냐, 탄핵안이냐를 두고 고심해 온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탄핵안 직행에서 한 단계 수위를 낮춘 건데,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모레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께서 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일부는 여전히 탄핵안 직행을 주장했지만, 정국 급랭과 역풍을 우려해 해임안 뒤 탄핵안이라는 단계적 문책론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9일 정기국회까지 불과 이틀을 앞두고 또다시 끝 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협상도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산과 해임안은 별개라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안은 법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들이 하는 정치예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결과를 봐서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이 순서인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먼저 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액 규모는 물론 대통령실 이전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쟁점이 여전하고, 법인세나 종부세 개편 등 세법개정안도 견해차가 큽니다.

이미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누구도 쉽게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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