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재건축 사업이 쉬워지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 항목 배점 비중은 확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건데요. 건물이 튼튼하더라도 주변의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을 안전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면 기존에는 아파트값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돼요. 그런데 신청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왔는데 그러나 안전진단 절차 규제 완화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비중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의 안전성 점수 비율을 한 30%대로 확 낮추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 환경 점수 비중을 기존의 한 15%에서 30%까지 2배 정도로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조 골격이 너무 튼튼해서 이것은 재건축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걸 앞으로는 여기 주차도 좀 비좁고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녹슬어서 배식돼서 녹슨 수도관으로 인해서 물을 잘 마실 수가 없고요. 여기다가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 요건을 오히려 재건축 여부의 더 중요한 잣대로 판단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기준도 있어요. 재건축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밀하게 공공기관에 재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 재건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조금 반영하게 되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30만 가구가 넘거든요. 이들은 상당히 재건축 속도, 첫 관문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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