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화물연대 "파업 종료 결정"…16일 만에 현장 복귀


화물연대 총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인 오늘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다 상황이 급반전된 배경은 뭔가요?

투표자의 61.82%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표율도 13%대에 불과했습니다.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파업이 16일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피해도 컸죠?

그런데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 투표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때가 너무 늦었다" 며 책임감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철회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파업이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난 만큼 화물연대 내부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화물차 안전 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3년 연장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상임위에선 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지 않을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시간에 쫓겨서 단순 연장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묻어놓고 더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 주도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또 화물연대는 위험물, 곡물·사료, 카 캐리어, 철강, 택배 등 5개 분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을 밝히면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합의 기구 구성이 가능할까요?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함께 행정조치 예고 등 고강도 압박 카드를 이어갔죠.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파업 동력이 약화된 이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어제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는데요. 파업 종료가 결정된 만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로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집행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난 6월 정권 출범 직후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었죠.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일부 대형 사업장은 대거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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